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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리수술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법적 처벌 내린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8-11-09 08: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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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최근 의료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사건이 회자되며 논란인 가운데,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처벌을 내리는 방안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기 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데다가, 그러한 범법행위가 수년간 이어져온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들이 잇따르며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허술함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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