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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개편안 국회 제출 늦춰진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8-11-09 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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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12월로 제출 시기 늦추는 방안 검토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됐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했으나, 문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당초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일정을 수정해 국회의 협의를 얻어 12월로 제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안정화 방안의 경우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은 수정하지 않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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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전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을 지향하는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손대지 않고 기초연금만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보장 강화안과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보험료율은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인상되는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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