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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지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사업비 부당 지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8-11-09 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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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 단말기 대당 통화료 높게 편성…13억 지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협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계약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사업비 중 단말기 대당 통화료를 매월 높게 편성해 13억여원의 사업비를 부당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 예산 편취 의혹 관련 부패행위 신고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통신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추진하던 국가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중단되자 2009년부터 민간 상용망을 활용해 평상 시 응급의료정보 교류 및 재난 시 현장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전국 규모의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했다.

복지부는 매년 전국 단위의 응급의료무선통신망구축·운영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 사업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도별로 국고보조금(총사업비의 70%)을 지급하고, 각 시·도는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지방비(총사업비의 30%)를 더해 복지부가 선정한 사업수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신고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A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2월 말 A사는 통신망 사업의 협약기간이 종료된 상태. 하지만 복지부는 입찰 방법 결정 등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통신망 수요가 급증하고 통화료 연체 등으로 응급의료무선통신망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기존 사업자인 A사와 전년도 사업 내역 등을 참고해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을 구두로만 협의했다.

협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계약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등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날인해 계약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법을 생략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2014년 2월에서 4월 사이 경주시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및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유행하는 등 국가 응급의료지원 담당부처로서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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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응급의료무선통신망을 문제 없이 구축해 왔기에 A사가 운영하는 것이 망 운영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감사원은 복지부가 사업비 중 단말기 대당 통화료가 실제는 월 2만2000원인데 매년 월 3만원씩 편성해 A사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억여원의 사업비를 부당 지급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거래실례가격을 따르거나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정 거례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을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과 2013년 단말기 수는 1.3배 차이나는 반면, 유지보수비는 무려 10.3배로 크게 증가, 이후 지속적으로 부당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단말기 수는 이 기간 1년 새 3010대에서 4018대로 늘어났고 유지보수비는 3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무선통신망사업의 유지보수비를 산정하면서 타 기관 사례 및 시장가격 등을 조사했고 2012년에는 응급의료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으로 관제시스템(2010년 구축) 유지보수 비용만을 반영했으나, 2013년은 응급의료무선통신망구축이 완료된 해로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총 구축비(31억여 원)의 10~15%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반영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무선통신망운영에 관한 협약을 용역업체와 체결하면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용역업체로 하여금 자산성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해당 장비에 대한 소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협약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하면서 원가계산 등 적정한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거나 협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협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무선통신망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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