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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높아지는 미세먼지 농도…“COPD 사회경제적 비용 1.4조 손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8-11-09 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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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가차원 조기진단체계 구축” 촉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연간 1조4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손실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호흡기·폐질환을 예방하고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이 짚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OECD 국가들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um/m³로 낮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29um/m³로 높아져 2060년에 이르러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성 의원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기능을 떨어뜨려 COPD 등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의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률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COPD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으로 조기 진단이 잘 되지 않고 중증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국내 조사에 따르면 COPD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보다 10배 가량 많으며 연간 총 1조 4000억원이 넘게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초에 한명씩 사망하며 국내 환자수는 340만명이나 되지만 병원 진단율이 2.8%에 불과해 대표적인 무관심 질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해부터 미세먼지 등에 의한 만성기도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꼼꼼히 교육상담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촉구하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의 관련 부서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기능은 한번 악화되면 돌이킬 수 없어 조기진단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큼에도 보건당국에서 예산 등의 이유로 질질 끌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폐기능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2010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연구 추진 및 검토 계획 단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폐기능 검진의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국가건강검진원칙에서 타당성 기준으로 삼는 유병율, 사망률, 비용대비 효과, 조기발견 치료 가능성 등을 모두 충족한다는 자료가 이미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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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원은 “미세먼지가 이슈가 될 때만 반짝 대책을 내놓을게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최우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과 폐기능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포함 등의 보건복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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