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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경유차 인센티브 폐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8 1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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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 달성 목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 차량운행 제한, 공사장·발전소 조업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전국·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고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시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게 된다.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와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이 담겼다.

또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개소 지원키로 했다.

상시 저감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먼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키로 했다. 공공기관 선도로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고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키로 한 것.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키로 했다.

또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또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에 추가 400만원을 지원하고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해나가기 위해 가동중지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키로 했다. 지역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봄철 셧다운 대상 석탄발전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비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하고 연료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연탄 LNG 1:2.5를 2:1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옥내화 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비산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또 항만, 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해 항만도시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협약은 이달 중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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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관리로,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하고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꿀 경우 비용을 한 대당 16만원 지원한다. 또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 향상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 대응키로 했다.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 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 협력사업도 강화키로 했다.

조기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을 통해 다자협력도 강화해나가고 한반도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공동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키로 했다.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미세먼지를 더 줄여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 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ㅇ퓨차 억제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또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에 대한 효과검증을 거쳐 개선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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