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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병의협 "정부, PA 불법 의료행위 묵인·방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8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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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신고센터 통한 직접행동 나설 방침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진료보조인력(PA) 불법 의료행위를 정부가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의 업무 범위는 단순진료보조에 그치지않고 수술 참여, 입원환자 진료 등 의사가 해야할 업무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핑계로 PA의 대리수술, 대리검사, 대리진료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지 않고 부조리를 묵인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의 모 정책관이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전문간호사 범주에 마땅한 분야가 없다면 신설 여부도 고민 중”이라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하면서 불법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양성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을 보면 제78조 제3항에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 PA 의 무분별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 해줄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또 2018년 2월 법사위에서 의료법이 개정될 때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의료법에 그 업무 범위를 간호업무에 국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5에서 행위자 뿐 아니라 그 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게도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불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PA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해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돼 건강권을 침해받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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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복지부의 직무 유기, 불법행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감사 청구 및 고발 조치를 포함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조치에도 정부가 지금처럼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불법을 묵인한다면 이들의 유착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와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진료보조인력(PA) 불법의료 신고 센터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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