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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 전망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8 08: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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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안전공단에 ‘다자녀 가정 감면제 도입’ 권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은 제외돼 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라 1만7000원~2만9000원, 종합검사수수료는 차종에 따라 3만4000원~6만5000원이며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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