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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실제 일자리 만드는 예산은 절반 이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8 0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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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43%만 실제 일자리 생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재정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2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조3000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는 지적이다.


8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훈련 예산, 실업급여 등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예산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일자리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재정지원 일자리를 확대한다했지만 단기, 저임금의 알바 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5억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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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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