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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6년간 280억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8 08: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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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지출 중국 1조8000억 돌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약 6년 동안 2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9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이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9월말 기준)까지 국가별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1조8214억원으로 전체(2조6663억)의 68.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1856억원), 미국(1720억원), 대만(709억원), 우즈베키스탄(536억원), 필리핀(482억원), 캐나다(476억원), 일본(463억원)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중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3년 33억8300만원(4만8548명), 2014년 33억5000만원(4만6308명), 2015년 36억5600만원(4만194명), 2016년 30억4100만원(4만425명), 2017년 68억4600만원(6만1846명), 올해(9월말 기준) 77억2400만원(8만7473명) 등 최근 5년 9개월 동안 총 280억원(32만479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3년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도 2013년과 비교해보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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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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