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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뇌경색 진단’ 현장상담 공무원 업무상 질병”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1-08 0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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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광화문 1번가’에서 현장상담 업무를 수행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심홍걸)은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돼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할 목적으로 설치된 ‘광화문 1번가’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업무를 수행하다 갑작스런 어지럼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고 ‘기타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A씨의 질병이 직무 수행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또한 과도한 일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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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임시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하루 종일 상담을 하는 상황을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환경이라 보기 어렵고, 불만족한 민원인들의 욕설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외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50% 정도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감정촉탁의의 소견을 종합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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