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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짜 환자로 236억 챙긴 기업형 사무장병원 적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1-08 0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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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명 ‘나일롱 환자’ 133명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 A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에서 23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다.

A씨 등은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영난으로 폐원된 병원을 인수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14개의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환자들을 동원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14개의 병원에 순회입원 시키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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