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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진료거부권 도입 요구, 의협VS환단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8 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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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명예훼손, 단호한 법적 조치 취할 것”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잇따른 의사들의 오진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환자를 선별해 치료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는 절대적 약자인데도 의사특권을 상징하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의협의 도를 넘는 비상식적 주장에 대해 인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1심 형사재판부가 선고한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 판결문에는 의사 3명의 의료과실과 환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그 판결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불만이 있다면 항소해 2심 형사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고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간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에 유독 관대해왔는데, 이번 1심 형사재판부는 그간의 판례들과 달리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의료사고가 의사들의 기본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앞으로 벌금형을 넘어 금고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한 책임도 막중한데,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환단연은 지적했다. 이에 의협이 주장하는 진료거부권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환단연은 “의협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의 도입이나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무장병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진료빙자 성폭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 인해 의사면허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데 의협이 모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한 그토록 강조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형성(라포: rapport)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결국 대한민국의 의료를 죽이는 것은 연속 오진 의사 3명 금고형 법정구속 사건에 관한 1심 형사재판부의 판결이 아니라 의협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국민과 환자로부터 외면 받는 의협이 아니라 존경 받는 의협이 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유독 의사만 업무상과실로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는 것은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 의협은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특권면허라는 망언은 명예훼손이라며 환단연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환단연의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13만 의사 회원들의 명예를 위해 이번 사태를 가벼이 넘기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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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재 의료제도지만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법정구속이라는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사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 업무상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방침이며 방해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환단연은 의협에 대한 명예훼손적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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