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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에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 11년간 18조 넘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8 06: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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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지원체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 제안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이 지난 11년간 18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지원금은 2016년 대비 3170억원 감소한 6조1747억원 수준이다.

정부지원금은 매해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모호하게 돼 있어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 예상 수입 20%와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보사연은 지적했다.

지난 2007년 이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와 실제 지원액의 차이를 합한 결과 18조원을 초과한다.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2007~2017년 평균 15.45%에 그치고 있어 예상보험료 수입의 20% 기준에 현격하게 미달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보사연은 대안으로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고 한시 지원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것.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서 지원하며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자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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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대안으로, 국기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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