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의료
로또리치
의료 대전협, 연차휴가 못쓰게 하는 수련병원 ‘근로기준법’ 준수 요청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8 07:25:4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 발송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수련병원들의 부당 갑질에 전공의들이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쓰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관련, 전국 병원에 전공의들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하계휴가 등 명목으로 5일간의 연차만 사용토록 하고 있고 임의로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도록 강제하는 제보가 있었다고.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전공의가 사업운영의 지장을 고려해 연차휴가 시기에 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해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고, 그 여부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로또
대전협은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병원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용욱 대전협 부회장은 “중소 수련병원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한다는 내로라하는 국공립 대형병원에서마저 이런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병원의 '부당한 갑질'에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의료
포토뉴스
 바디프랜드, 스마트 정수기 ‘W냉온정수기 브레인’ 출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