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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이옥신 배출 진주산업, 문제 제기한 주민들 상대 ‘소송’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8 0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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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다이옥신을 배출해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진주산업이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취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단체(이하 단체)는 진주산업이 주민들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과대배출로 충북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가 전국 8개 소각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과다소각과 활성탄미사용 혐의 등으로 진주산업 회장과 대표, 이사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진주산업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승소한 뒤 청주시는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진주산업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문제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진주산업이 청주지법에 북이주민협의체 두명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것.

이들 단체는 이번 진주산업의 소송을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가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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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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