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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8 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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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확정된 바 없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 9%에서 최고 15%까지 단계적 인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한 매체는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화와 관련,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두 가지 안이 제시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먼저 재정안정화 방안의 경우 45%인 현재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p씩 낮춰 2028년 40%까지 낮추는 것은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단계적 인상을 통해 15%까지 올리는 것.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도 13%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알려진 정부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돼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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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정부의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정부안이 확정 되는대로 기자 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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