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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경태 의원 “심신미약, 감경사유 될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7 1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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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강력범죄들에 대해서 가해자가 형법의 심신미약 조항을 악용하여 감경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아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2016년 5월에는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김성민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지만, 심신미약 조항에 따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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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17년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시체유기한 이영학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는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의 심신미약 감경조항을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극에 달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조 의원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경 받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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