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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서 삭제…‘살생물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8-11-03 0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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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1천여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가습기살균제도 앞으로 의약외품에서 제외되면서 환경부 소관이 됐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를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방역용 살충제’, ‘방역용 살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을 의약외품 지정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살생물제로 전환된다.

이외에도 패드, 스폰지 등과 같이 환부의 삼출물등의 흡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접착성 물품과 멸균면봉, 멸균장갑등과 같이 감염 예방등의 목적으로 외과처치시 사용되는 멸균된 물품은 의약외품에 편입됐다.

또 치아와 잇몸을 닦아주는 구강 청결용 물휴지,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그리고 등산, 운동 전·후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도 의약외품에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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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토록 사전승인제를 거쳐야 한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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