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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삼성 백혈병 피해자 사망 11년 만에 종지부, 보상 나선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8-11-03 06: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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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기준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 보상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분쟁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내놨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첫 피해 제보자인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1년만이다.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는 ▲피해자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소속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고,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중재위원회의 안을 모두 수용할 뜻을 밝혔다.

중재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와 사내 협력업체의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 보상 대상이다.

백혈병 등 16종의 암을 포함한 40여 종의 질환과 유산, 차세대(자녀) 질환도 지원 보상안에 포함됐으며, 보상액은 백혈병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이다. 보상 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정위원회의 최종 중재판정에 따라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 라인인 기흥사업장이 준공된 1984년 5월 이후 반도체나 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전·현직 삼성전자 노동자와 사내협력업체 전·현직 노동자 전원 가운데 암·희귀질환 등에 걸린 이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결정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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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은 지난 9월초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사고 예방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고문에 적힌 바와 같이 ‘노동자의 건강권은 천부인권’이다. 정부와 국회도 조정위원회가 권고했듯이 산업재해 관련 판정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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