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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지자체 퇴원명령 불응 정신병원 요양급여 환수는 정당”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1-02 0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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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지자체가 내린 퇴원명령을 불이행한 정신병원이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신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자체로부터 입원 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하다 결국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4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처분을 받았다.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 마다 시장 등에게 계속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그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건보공단이 환수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이 효력규정 등에 위배돼 무효가 돼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은 퇴원명령은 환자들을 퇴원시킬 의무만 부과할 뿐 그 자체로 환자들과의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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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의 퇴원명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학적 관찰과 판단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을 통해 이뤄져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원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 진료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행위이거나 그에 수반해 이뤄지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입원 진료를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행위로 그 자체가 위법하므로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된 적법한 요양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의 퇴원명령과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그 절차, 내용, 효과 등의 면에서 전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고 보고 지자체의 퇴원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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