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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인 전문등반 아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1-02 0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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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인공암벽을 타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는 ‘전문등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부장판사 김도현)은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 다친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한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을 하다가 추락해 척추를 다친 후 종합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해당 보험 약관에 ‘동호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포함된 점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약관에서는 전문등반을 ‘전문적인 등산 용구를 사용해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이 필요로 하는 등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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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인공암벽을 등반하는데 전문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충격을 완화할 탄성 매트 등 시설이 준비돼 있고, 비록 단독 등반은 금지돼 있지만 초보자라도 숙련자를 동반하거나 사전에 교육을 받을 경우 등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대학교 산악부 출신으로 졸업 후에도 산악회 대장을 맡아 세계 6대륙 최고봉을 등정했고, 한국산악연맹 등산 아카데미의 강사로 활동했으며 두 달 동안 사고가 발생한 인공암벽을 11차례나 이용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고가 난 등반이 전문등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다는 것은 전문등반을 함께 하는 것이 목적인 동호회에 가입해 회원들과 등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A씨가 사고 당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등반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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