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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영애 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환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1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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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대법원 전원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1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적극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만여명이 형사 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최 위원장은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쏟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특히 현재까지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같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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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는 지난 7월 23일 대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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