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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지자체, 입주민 반대 이유로 정신과 개원 막은 것은 부당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0-31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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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 정한 요건 외에 사유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 거부 할 수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건물 소유자와 입주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정신과 의원의 개원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정신과 의원을 차린 의사 A씨가 이를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해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의료법에 따라 정신과 의료기관개설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춘 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했다.

하지만 북구청장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공공복지 증진을 저해하며,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 행사"라는 사유를 들어 개설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구청장을 상대로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면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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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료법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한 이유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이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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