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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자에게 다른 약국 유도한 의사…法 “영업방애 아냐” 손배소 기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1-01 0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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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출 감소 원인은 새 약국 개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법원이 환자에게 다른 약국으로 갈 것을 유도한 인근 병원 의사에 대한 약사가 제기한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A약국 약사가 임대인이자 같은 건물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국 약사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임대인인 의사와 약사가 갈등을 겪으면서 계약 후 4개월 여가 지난 2017년 9월경부터 임대인 측은 A약국 앞에 칸막이를 설치해 환자의 통행, 약국 방문을 방해하는가하면 의사인 임대인이 진료하는 환자들에게 새로 생긴 약국에 갈 것을 권하는 등 약국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A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임대인 측이 특약을 위반했다며 약정에 따라 약국 운영을 못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매월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또한 약사 측은 피고 측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7000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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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약국 인근에 새로 약국이 생기기 전인 2017년 11월까지는 A약국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된 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원고가 약국을 폐업하기까지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이는 새로운 약국 개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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