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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상표권 부당이득 혐의’ 본죽 대표 부부, 벌금형 선고유예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0-31 0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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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 대해 법원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부인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상표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본우리덮밥’ 상표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 부부가 ‘본비빔밥’과 ‘본도시락’ 상표의 고안·창작자로 상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체로 시작해 이후 가맹사업으로 발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등록하고 상표사용료와 상표권 양도 대금을 지급한 것을 배임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최 이사장에게 지급된 특별위로금 50억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이사장이 재직한 8년 동안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위로금 50억원이 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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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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