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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꿀꺽…54명 적발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0-31 0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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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1300억여원을 받아 챙긴 의료법인 및 의료생협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재단 대표이사 임모(41)씨를 구속하고 B재단 대표이사 이모(68)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의료생협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1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35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산시내에 요양병원 3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료생협을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010억원 상당을 챙겼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아내가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같은 장소에서 사무장병원을 계속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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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

임씨도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 등 27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의료생협을 매입해 성형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한 이도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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