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닥터수
사건사고 고3 아들 위해 시험지 빼낸 여의사 징역 2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0-31 06:35:4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 주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여의사와 학교 행정실장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와 의사인 학부모 B(52·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에 치러진 기말고사와 4월에 치러진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해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학교 인쇄실에서 시험지를 빼내 복사한 뒤 B씨에게 건넨 혐의다. B씨는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해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B씨가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점,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대가성이 없었던 점 등 양형을 참착할 만한 사유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이를 뒷바라지 한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분노와 불신을 초래했고 특히 사회에 끼친 충격과 분노가 크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양형의 감형 사유가 있더라도 선처보다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닥터수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종근당스타일에이지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