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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복지비 지출ㆍ출생률은 정비례…OECD 평균수준으로 올려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0-29 1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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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생률 1.0% 그쳐…GDP 대비 복지비 지출 최소 15%까지 올려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우리나라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복지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생률은 1.65%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0%에 근접하고 있다.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오 의원은 이날 “복지비 지출과 출생률이 정비례한다”며 “OECD의 평균 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21%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비 지출이 GDP 대비 20%가 되면 출생률이 2.0%에 가깝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10%밖에 되지 않으면 출생률은 1.0%로 떨어진다”며 “우리나라는 적어도 출생률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일본(1.5%), 독일(1.6%), 프랑스(1.7%) 등 여러 선진국들은 출생률이 1.5%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유독 1.0%로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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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 의원은 “복지비 지출을 OECD 수준의 GDP 대비 20%대로 가야한다”면서 “현재 10%대에서 적어도 15%로는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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