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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현역 복무했는데 뒤늦게 신검 오류 확인…법원 “국가가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0-27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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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의과대학을 다니던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에 대해 재조사했고 그 결과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으며 지난해 1월 전역처리 됐다.

그는 판정검사를 받았을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임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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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대상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 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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