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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60대 징역 3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0-27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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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월급 등 돈을 받은 B(69·남)씨와 C(76·여)씨 등 약사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직접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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