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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웃 주민 살해 후 ‘심신장애’ 주장한 50대 징역 23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0-26 0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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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치료감호 전력이 있다 해도 범행 당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4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가 부러지자 B씨의 주방에 있던 다른 흉기를 이용했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쫓아가 범행을 이어가 결국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서 망치질과 창문 닫는 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경을 주장했다. 그는 2002년부터 약 16년 동안 우울증으로 70여차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년에 우울증으로 중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2년 6개월간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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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2016년 증상이 호전돼 치료감호가 종료됐고,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등의 조치는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도구를 숨기고 찾아갔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복도 창문으로 피해자 위치를 확인하고 쫓아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살해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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