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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주 데이트 폭력 증가율은 '상위권' 구속률은 '하위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25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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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은 17개 지방청 중 2위, 구속률은 1.5%로 전국 최하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광주 지역 데이트 폭력의 증가율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만 보면 17개 지방청 중 2위다. 반면 구속률은 1.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광주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457명으로, 2016년 233명 대비 96.1%(224명)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17개 지방청 중 144명에서 336명으로 증가해 133.3%의 증가율을 기록한 충남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ㆍ상해가 180명에서 353명으로 늘어나 두 배 가까이(96.1%) 증가했고, 체포ㆍ감금ㆍ협박은 22명에서 46명으로 두 배를 넘었다(109%).

데이트 폭력의 급증과 경찰이 지난해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중 하나로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청의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에 대한 구속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광주청은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457명 중 구속처리된 사람은 7명으로 1.5%의 구속률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지방청 중 최하위였다. 2016년 구속률도 3.9%로 17개 지방청 중 14위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더 낮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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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들의 전과자 비율이 76.6%이고, 그 중 동종전과가 34.5%에 이를 만큼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며 “광주청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변보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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