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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경 폭행한 의사 집행유예·보호관찰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0-25 0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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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4월 새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일행 1명과 싸운 A씨는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남성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때렸다.

이어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여성 경찰관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1심은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한 A씨가 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고 판결했고 A씨는 항소했다.

2심은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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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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