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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공단, 日전범기업 투자 증가…국민감정 고려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23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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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23일 실시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평균투자금액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전범기업의 투자수익률이 해외투자기업의 수익률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본전범기업 투자를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제강점 하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수탈당한데 대한 국민적 정서와 자존심을 고려하여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전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투자액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기업 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일본전범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일본전범기업 수는 75개다.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870억원에서 2017년 1조 2,84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기업 수는 2016년 71개에서 2017년 75개로 4개 증가하고 있다.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은 2014년 92.8억원에서 2017년 171.3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은 일본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2015년까지는 해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이 122억4000만원으로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18억4000만원보다 높았으나, 2016년부터는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57억3000만원으로 해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45억3000만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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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는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71억3000만원으로 해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투자금액 157억원보다 높아져 해가 갈수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일본전범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기업 수익률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평가손익이 일본 전체투자기업 1개당 평균평가손익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전범기업을 제외한 해외투자 1개 기업당 평균평가손익이 일본전범기업의 1개당 평균평가손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본전범기업 1개당 평균평가손익은 36억1000만원인데 반해 2017년 일본전범기업을 제외한 해외투자기업 1개 기업당 평균평가손익은 42억8000만원으로 해외투자기업의 수익률이 일본전범기업의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굳이 일본전범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해외투자처를 통해 그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일제강점 하 일본전범기업에 의해 수탈당한 국민적 분노와 정서 그리고 자존심을 고려하여 일본전범기업 투자를 전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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