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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23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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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행정처분 당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격한 행정처분 집행 의지를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우리부는 그간 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유용 방지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린이집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시·도에서 직접 주관하여 점검팀을 구성·운영하되, 조사대상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 담당자는 배제하는 ‘교차 점검’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20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ʼ2018년10월22일~2018년12월14일)을 실시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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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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