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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검토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23 0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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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세력에 종잣돈 제공해 주가하락 영향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을 제공하여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일부 언론보도에는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5년 반 동안 약 974.3조원, 연평균 216조원을 대여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 결과 974.3조원은 5년 반 동안 대여잔고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한 수치이고, 연평균 216조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이는 금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액 123.1조원을 초과하는 수치로, 실제 연평균 대여 잔고는 약 6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내주식 대여수익이 2014년 146억원, 2015년 190억원, 2016년 147억원, 2017년 138억원, 2018년 6월 68억원 등이었다.

남 의원은 “대여 수익이 크지 않지만 국민적 우려가 높고,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 대여 지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은 신규 대여를 중지하고, 수사 당국 조사를 통해 대여주식이 불공정 주식거래에 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종목은 대여제한 종목으로 지정하고 전량 회수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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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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