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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년간 서울북부지법 10명 중 3명, 국선변호인 못 받고 재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21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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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선정 800여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2년간 서울북부지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아 10명 중 3명이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드러났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법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던 사건 가운데 815건이 첫 공판기일 또는 그 이후에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변호인 도움 없이 공판기일을 맞이했다. 이는 첫 공판기일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던 2852건의 28.6%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의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 내역 3195건(신청 후 철회하거나 기각된 사건, 공판이 열리지 않은 사건은 제외)을 분석한 결과 변호인 선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3.5일이었으며, 신청 당일 또는 익일에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이 742건(23.2%), 선정까지 2일부터 일주일 사이의 기간이 소요된 사건이 1019건(31.9%)인 한편 한 달 이상 소요되거나 끝까지 선정되지 않은 사건도 493건(15.4%)에 달했다.

또한 피고인이 공판기일 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 서울북부지법의 사건 2852건 중 379건은 첫 공판기일 당일에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됐고, 434건은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첫 공판기일을 치른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심지어 2건은 선고일까지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첫 공판기일 바로 전날에 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재판을 충실히 준비할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할 경우, 법원의 늦장 선정으로 방어권을 침해당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채 의원은 “재벌 총수들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며 ‘황제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약자들은 국선변호인을 늦장 선정하는 법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있는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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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동빈 회장은 8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282차례, 이재용 부회장은 12개월 동안 439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돈으로 수감생활도 편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과 낮은 사법신뢰는 이런 사례들이 하나씩 쌓여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며, 각 법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18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들여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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