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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연구재단 과제금액 커질수록 여성 연구책임자비율↓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21 13: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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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000만원 미만 과제 34.4%, 10억 이상 과제 5.6%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과학기술계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며 대형연구과제의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1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책임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5000만 원 미만 소형 연구과제 총 3만6747개 중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1만2628건(34.4%)인데 반해 10억 이상의 대형 연구과제 총 1620개 중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는 90개(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 규모 별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을 보면 5천만 원 미만은 34.4%, 5000만원 이상~3억 원 미만은 20%,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8.1%, 10억 원의 이상은 5.6%로 나타나 연구과제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 비율이 급격히 감소됐다.

특히 연구과제 규모에 따른 성별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0만 원 미만의 소형 연구과제의 경우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2013년 32.7%에서 2017년 40%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반면 10억 원 이상 대형과제는 2013년 5.9%에서 2017년 3.2%로 오히려 2.7%p 감소했다.

책임연구자 성별에 따라 과제당 연구비 지원액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제출한‘연구개발 부문 남녀 과제당 지원액’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성이 연구책임자일 경우 과제당 평균 1억6600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반면, 여성이 연구책임자일 경우 5600만원에 그쳐 남성연구자의 과제당 평균 지원액이 여성연구자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연구 책임자 성별에 따라 과제 당 평균 지원액 차이가 3배나 나는 것도 모자라 연구과제 규모가 커질수록 남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이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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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가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액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연구개발에 있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대형연구과제의 여성연구책임자의 비율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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