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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중앙지검의 인권유린 수사가 新적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19 13: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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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조사 최다, 영상녹화조사실 사용실적 저조…구속 영장기각률 5년새 18%→30%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검이 인권을 무시한 직권남용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심야조사 비율은 44%,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실적은 2%,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년 보다 10% 가량 증가한 3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8개 지검 중 절반에 가까운 심야조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전국평균(7.6건)의 절반(3.6건)에 불과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사과정속에서 영상녹화조사실 운영실적은 전국에서 5번째로 저조한데, 윤석열 지검장 재임이후 실시율이 2%대로 떨어졌다”며, “2013년 11.3% 실시율이 올해 2.0%로 급락해 피의자 인권보호에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런 인권탄압 수사의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7년 21.6%였던 기각률이 올해 30.4%로 급증하여 전국 평균 기각률을 중앙지검이 상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의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증거없이 여론에 편승하는 수사를 지양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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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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