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조사 최다, 영상녹화조사실 사용실적 저조…구속 영장기각률 5년새 18%→30%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검이 인권을 무시한 직권남용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의 심야조사 비율은 44%,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실적은 2%,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년 보다 10% 가량 증가한 3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8개 지검 중 절반에 가까운 심야조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전국평균(7.6건)의 절반(3.6건)에 불과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조사과정속에서 영상녹화조사실 운영실적은 전국에서 5번째로 저조한데, 윤석열 지검장 재임이후 실시율이 2%대로 떨어졌다”며, “2013년 11.3% 실시율이 올해 2.0%로 급락해 피의자 인권보호에 신경을 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런 인권탄압 수사의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7년 21.6%였던 기각률이 올해 30.4%로 급증하여 전국 평균 기각률을 중앙지검이 상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의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증거없이 여론에 편승하는 수사를 지양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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