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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년간 공항ㆍ비행기 테러 허위신고 19건 발생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0-19 1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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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동원된 인력 970명, 점검까지 총 2205 시간 낭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에 대한 테러 협박 전화·문자 등 허위신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공항폭발물 설치, 항공기 폭파 등 허위신고는 총 19건이 발생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건, 2016년 7건, 2017년 4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9월까지 4건이 접수되었다.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공항 3건, 청주공항 3건 등이 접수되었고, 청주공항에 대한 세 건의 테러 협박 허위신고는 동일인의 소행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공항에 대한 테러위협 행위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이뤄지고 있다.

일단, 테러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되기 전까지 공항 전 지역에 경비가 강화되며, 수색에 막대한 인력이 투입된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인력과 자원, 시간을 모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현재까지 허위신고로 동원된 인력은 970명, 낭비된 시간도 2,205시간에 달한다.

실제로, 2016년 1월 15일 김포공항 폭발물 위협 신고는 오전 7시 43분에 접수되었으나, 8시간 후인 오후 4시가 돼서야 허위신고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이로 인해, 8시간 동안 관계 인력 낭비가 발생했고, 이용객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현행 항공보안법상 공항운영 방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경찰에 의한 허위신고자 검거 후 경범죄처벌법 등 가벼운 처벌이 부과되어, 제제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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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은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폭파 협박은 공항업무 방해 및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며,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 허위신고는 사회 전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경각심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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