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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5년간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 6만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0-19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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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만 1만건…실질적 단속 한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올해에만 1만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만9508건의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적발됐다.

현재 60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8월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나,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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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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