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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도자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조무사 활용 적극 검토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19 1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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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병상 목표
간호인력 핑계로 현재 3만2301병상이 전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확대되지 않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인력에 대한 혁신적 변화 없이는 목표달성이 요원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그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매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간호간병서비스 연도별 참여기관 및 병상확대 추이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상은 2016년 1만1203 병상이 증가한 반변, 작년에는 7735개만 증가해 확대속도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22년 10만병상 확보가 목표이지만 현재 추세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공공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개소(대상 병원 100%), 종합병원은 50개소(92.6%), 병원은 13개소(56.5%) 참가했으나, 89개 기관 중 77개(86.5%), 병상은 3만2961병상 중 5816병상(17.6%)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상 참여 의무대상인 공공병원들이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참여병상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증도가 심각한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가 높아야 하나 현실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간병서비스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해 확대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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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요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참여병동 수를 2개로 한정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은 전체기관이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나 병상은 전체의 7.4%밖에 안되는 2901개가 전부이다.

또한 병상수가 가장 많은 병원단위에서도 전체 병상의 9.9%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최 의원은 “간호사 수급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주장하며, “현재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진 간병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인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단체들의 목소리에 막혀서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문제인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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