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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방관 건강 이상 적신호…일반 근로자 대비 2.8배↑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16 0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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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 시·도별 최대 2배 차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방관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의 2.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가 소방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2012년 법을 제정하여 실시해왔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은 총 4만3020명이었다. 그 중에서 62.5%인 2만6901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으면서 10명 중 6명 이상의 소방관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의 심각성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할 경우 더 명확하다. 지난해 일반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203만여명이 진단을 받았고,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45만여명으로, 건강 이상자 비율이 22.4%였다.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은 일반 근로자 중 고된 근무강도를 가지고 있는 야간작업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지난해 야간작업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은 46.4%로, 소방관 건강 이상 비율이 16.1%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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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로는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1.6%의 부산이었고, 경기(73.1%), 서울(72.7%), 충북(71.7%)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이상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유소견자 비율은 제주(27.2%), 충북(23.6%), 부산(17.0%), 경기(16.6%) 순으로 많았다. 요관찰자 비율은 부산(64.6%), 서울(58.8%), 인천(56.9%), 경기(56.5%) 순이었다.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각 시ㆍ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시ㆍ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올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평균 22만805원이었다. 1인당 예산이 가장 적은 강원은 15만원, 가장 많은 경기는 3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소 의원은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인 소방관의 높은 건강 이상 비율은 소방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심각한 사안이다”며 “소방관 처우개선의 핵심인 국가직 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의 헌신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건강검진 예산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의 보편적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유해인자가 잠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검진 결과 드러나는 문제에 대한 의료 조치 및 사후 추적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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