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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상남도, 아동복지시설 특정감사 실시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12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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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등 7개 시군 47개소 대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37일간 산청ㆍ의령ㆍ하동ㆍ 남해ㆍ고성ㆍ함안ㆍ사천 7개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아동복지시설 47개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폐쇄성ㆍ특수성으로 인해 상시 점검이 곤란한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상 최근 도내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경상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 적정성, 아동 출석부 조작 및 급식비 부풀리기 등을 통한 보조금 편취, 종사자 퇴직적립금 유용 및 횡령, 시설아동 생계급여 횡령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대상 아동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보호치료시설 9개소와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38개소 등 총 47개소이며, 표본조사를 통해 1차 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전 시군으로 확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상남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현장을 찾아 컨설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경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되,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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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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