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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도관의 폭행은 무죄?…교도관 범죄 솜방망이 징계 도마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12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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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교도관 범죄 127건 적발
몰카 찍어도 경징계, 사람 패도 불문경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교도관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를 교화해야 할 교도관들의 범죄행위 발생 건수가 매년 60여건에 달하고 범죄가 적발돼도 83%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는 등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A씨는 음란 목적의 daum 카페를 운영하던 중 카페 회원들을 몰카 촬영하여 카페에 게시한 것이 2018년에 적발됐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해당 교도관에게 공무원 징계유형 중 가장 낮은 제재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

2017년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관 B씨는 송파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에게서 “여기서 노상방뇨를 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행인을 폭행했다.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서울동부구치소는 해당 교도관에게 경고만 하고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직원의 범죄행위는 2017년 69건, 2018년 상반기 58건으로 총 12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53건, 폭행·상해 30건, 성범죄 8건, 절도 6건, 직무관련 수뢰 3건, 기타 범죄 27건 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교도관에 대한 징계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기관에서 범죄발생 통보를 받은 교도소·구치소측에서 내린 징계현황을 보면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건이 27%(34건), 경징계 건이 56%(71건)이며,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경우는 17%(2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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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도관의 75%(8건 중 6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교도관의 79%(53건 중 42건)가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83%(6건 중 5건)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았으며, 심지어 폭행·상해 범죄의 경우에는 전체 30건 중 57%(17건)가 징계를 받지 않고 40%(12건)가 경징계를 받아 전체 폭행 교도관의 97%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교도관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성범죄자, 음주운전 범죄자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법무부가 나서서 교도관들의 비위행위를 바로잡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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