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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하면 2060년까지 266조 추가재정소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12 14: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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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이후 추가재정소요 기하급수적 증가, 미래세대 부담 가중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할 경우 2060년까지 총 266조700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2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자료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과 동일한 소득을 올린 사람이 40년간 가입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대체율을 말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채택하며,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그러나 이후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및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수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007년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소득대체율 60%(1999년 기준)를 2008년 50%로 하향조종하고, 매년 0.5%씩 낮아지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2028년 40%가 되도록 했다. 2018년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이다.

지난 8월 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내놓으며, 국민연금기금 소진년도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하향조정하지 않고 현재의 45%로 유지하는 한편,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9%에서 11%로 인상 후 2034년부터는 12.3%로 인상한 다음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조정하는 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고갈시점은 2088년이다.

두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법에 따라 4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되 보험료를 향후 10년간 4.5%p 인상하면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안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에 쓰인 변수들을 적용해 추계한 결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첫번째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할 경우, 2060년까지 총 266조7000억원(연평균 6조200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년까지 1조6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10년 간 소요되는 추가재정의 규모가 20조2000억원(2031-2040), 79조5000억원(2041-2050), 165조4000억원(2051-2060)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즉 이 경우 미래세대일수록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험료율(9%)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에서 1년 앞당겨져 2056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13%로 올리더라도 적립금 소진시기가 2069년으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목표인 2088년보다 무려 19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15%까지 국민연금 장기전망 시점인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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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 복수안을 준비해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단일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등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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