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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때리고, 욕하고, 방치하고… 계속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범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12 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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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아동학대 사범, 5456명으로 전년대비 19.1% 증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아동학대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대비 876명이(19.1%) 증가했다.2013년도 459명에서 약 12배가 증가한 수치다.

수사 결과 범죄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 또한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늘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로 밝혀졌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행법 상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치료·심리 프로그램 부과는 재판부의 선택에 맡겨지고 있어, 실제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심리치료 실시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 명령·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5월에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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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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