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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종합] 게임중독, 저출산 인식 개선 등 뜨거웠던 국감 둘째 날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입력일 : 2018-10-12 0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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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2018년 국정감사 둘째 날 보건복지부를 향해 게임중독 대응책 마련, 저출산 해결 위한 인식 개선 문제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WHO가 게임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과 발맞춰 우리나라도 대응이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시급한 문제는 왜 중독에 빠지고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제를 근절할 수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2015년 이후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2025년 이후의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까지 기다리면 더 많은 청소년이 게임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의 의견도 들어야하지만,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과 청소년의 학부모들을 위해 게임 중독과 관련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개선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풀어가려는 주인이 없다. 복지부 장관도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며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말만하고 있지 해결하려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닌 자신과 가정을 위해 아기를 낳는 것이라는 인식이 결혼적령기의 남녀에게 필요하다는 것.

신 의원은 “또한 평가, 원인진단도 안됐지만 가장 중요한건 가임여성과 결혼적령기의 남녀 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는 중요한 인식개선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국가를 위해, 사회를 위해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식의 홍보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되지 않는다. 대대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당국이 국민의 구강보건을 위해 수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수불사업 추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수
신 의원은 "불소이용, 칫솔질만 잘해도 치아관리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기면 치과에서 치료하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치과의료비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또한 현재 수불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곳인지 알고 있나?”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하고 있는 곳이 10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하고 있는 곳은 3군데 뿐이다. 진해, 강릉, 영월로 장관이 실태도 모르고 있다. 또한 이런 수불사업이 WHO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왜 중단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신 의원은 “수돗물에 불소 농도는 0.8~1.2ppm 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이 생수도 1ppm의 정도의 불소가 포함돼 있다”며 “이건 케미컬 포비아로 일부 극단적인 환경단체 주장에 보건산업을 안할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화학약품에 대한 걱정이 높다. 이에 치과의사계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등 나서주면 좋겠다고 요구한 적 있지만 그 뒤 반응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겠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중 약 25%의 청소년들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2만695명의 청소년이 보호가 종료됐고, 자립을 했다. 하지만 이 청소년들 중 자립에 실패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한 청소년이 5천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 이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며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퇴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자체별로 금액도 상이하고 지원내용, 자격기준 등도 다르다”며 “아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복지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국가책임성을 확보해 안정적 자립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해당 아동들도 지역사업돌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슈 외에도 아토피, 카페 등 1회용품 사용 시행으로 인한 장애인 일자리 피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문제, 메르스 논란, 요양보호사 임금 논란 등 많은 이슈가 논의됐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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