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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김상희 "보호시설 퇴소하는 아동 25% 기초수급자 전락"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입력일 : 2018-10-11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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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자체별로 금액, 지원내용, 자격기준 등 상이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중 약 25%가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8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2만695명의 청소년이 보호가 종료됐고, 자립을 했다. 하지만 이 청소년들 중 자립에 실패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한 청소년이 5천여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 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며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의 퇴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자체별로 금액도 상이하고 지원내용, 자격기준 등도 다르다”며 “아이들이 수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복지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국가책임성을 확보해 안정적 자립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해당 아동들도 지역사업돌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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