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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종합] 의약품 일련번호 도입·원격의료 등 다채로운 국감 첫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11 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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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의약품 일련번호 도입 의무화 등 2018년 국정감사 첫날 보건복지부를 향한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도입을 앞둔 가운데 새정권에서 고치겠다며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영세 도매업체가 행정부담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바코드가 통일되지 않고 있고 외국기관은 협조되지 않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왜 고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다”며 “하지만 일련번호 제도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도 있어서 어디서 조율할지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통합 추진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가 배제된 채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이 추진됐었다”며 “기재부서 문서작성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추진됐다면 복지부 모르게 진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는 신 의원에게 권덕철 차관은 “기재부가 재정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는데 과제 중 하나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며 “다만 그 뒤 시행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본좌와 심사자를 한 곳으로 묶어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물론 비용 효과적 측면으로 강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끊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법제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질의에 박 장관은 “지급보장 시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위를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국내 주식 자본시장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수익률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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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재량권을 갖고 진행하는 것인데 너무 세세한 것까지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며 “연말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나(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마냥 기다리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섣부르다고 우려하기보다 국민의 노후보장 자금인 만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등 의혹으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중대범죄를 저지를 의료인의 범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등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간 패널티를 강하게 주는 등 내용만 생각해봤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 같다’며 ‘행정처분 등이 강하게 주어져야 하는데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상대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대우가 사회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에 맞는 도덕적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이 많던 원격의료도 언급됐다. 이날 원격의료에 대해 질타를 들은 박 장관은 “원격의료를 너무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시행해보고 부족하면 폐기하고 적합하다면 활용하는 선에서 사업을 추진할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의 결합,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보험료율 인상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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